外国人入境韩国。示意图,与本文无关。(newsis)
一名雇佣旅游签证持有者来韩干农活的中国人,被韩国法院判刑。
近日,济州地方法院以违反出入境管理法的罪名判处中国男子A某10个月有期徒刑,缓期2年执行。要求A某帮忙找工人的韩国人B某也以同样的罪名被判处300万韩元的罚款。
A某受人所托,要求帮张找收获萝卜的人,A某雇佣了持济州免签入境、不具备求职资格入境的中国人。尽管B某知道A某是雇佣无证外国人收获农作物“工作班长”,但B某仍要求A某帮忙做收获工作。
起诉书称,2020年12月至2021年3月、4月,他们在济州市朝天邑和西归浦市城山邑的萝卜田,雇佣不具备就业资格的中国人作为劳工。
此外,A某在去年1月至3月在需要收割萝卜季节雇用了13名免签进入济州岛的中国人。
法院表示,“本案在滥用济州免签制度,可能会由此大量非法滞留的外国人,对社会危害方面并不轻。”“考虑到被告人认错并反省自己的错误,并没有动员做非法的事情等,从而综合考虑进行了量刑。”
韩国法律规定,外国人在韩国从事求职活动,必须获得相应的签证资格才能就业。任何人不得雇用没有滞留资格的外国人就业。免签进入济州岛的外国人可以停留30天,但应以旅游或访问为目的。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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