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务部为了保障在韩工作的外国季节性劳工的人权,出台了一系列的措施,并取消了在入境前必须在本国银行存款的“归国保证金制度”。
法务部16日公布了《加强外籍季节性劳工人权保障强化措施》,其中包括了从明年起废除归国保证金制度等措施。
归国保证金是要求短期入境的农民工,如种植、收获等3~5个月期间,提前在本国银行存入一定数额款项的制度。在韩国短期工作结束后返回本国时可以取回押金。引入该系统是为了防止劳工擅自离开工作场所。
移民劳工组织批评该制度本身就是对人权的侵犯。不富裕的外国季节性劳工为了凑齐归国保证金,不得不欠债,为了支付利息和取回本金,他们不得不工作,即使受到非人道的对待也毫无办法,只能工作。在某些情况下,在韩国工作获得的部分工资需要缴纳归国保证金的利息,这违反了劳动标准法规定的雇主直接向工人支付全部工资的规定。
此外,为了尽量减少通过当地中介介绍人员增加派遣费用,将在明年上半年指定并运营专门吸引季节性工人的机构。
为了尽量减少因文化差异引起的冲突和误解,以及因沟通不畅而遭受辱骂等侵犯人权的因素,法务部决定任命精通韩语有留学经历或结婚移民者为季节劳工做“语言交流助手”。对从事语言交流助手的人员,提供签证优惠等。
还准备了适用于外国季节性工人的“侵犯人权损害识别指标”,通过签证签发、就业、出发前调查问卷准备等三步诊断,加强对侵犯人权行为的核实。
根据季节性劳工的特点在入境后进行人权侵犯预防培训(2~3小时)。性暴力受害者可以拨打1345咨询,将被立即移交给国家警察厅调查,而违反工作条件的受害者将由主管移民办公室进行调查,加强工作场所的实况管理。
此外,农林畜产食品部和地方政府计划对被举报违反工作条件造成损害的工作场所进行联合检查。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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