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名30多岁的男子冒充警察去非法按摩院收受数万韩元的娱乐费,被判入狱。
10日,据当地法律界消息,大田地方法院第2刑警(法官崔尚洙)以欺诈、敲诈勒索、敲诈勒索未遂等罪名,判处A某(30岁)1年8个月有期徒刑。
A某涉嫌于8月3日晚11点左右前往位于大田西区的一家非法按摩店,向业主B某谎称自己是在大田警察厅工作的警察,并谎称“如果给钱,即使进行管制或举报,也会平息事件等,并收受1100万韩元”
一边进行这样的诈骗,一边在同月17日访问了同一家营业所,并说:“在大田屯山警察局,你这里有一名离职员工对你的店写了一份声明。 你如果不付钱,你会关店并被逮捕。”
经确认,被A某欺骗的B某向熟人借钱, 并当场交出400万韩元现金。
此后,他还打电话给B某,又试图收钱,但因B某在营业期间被潜伏的警察逮捕,而未能得逞。
据调查,此前A某于2020年5月27日在大田地方法院以诈骗罪被判处有期徒刑8个月,缓期2年执行,缓期期间以诈骗未遂罪被判处有期徒刑4个月,缓期执行失效,于6月14日出狱。
裁判部表示:“以非法按摩业所业主为对象,冒充警察,以提供管制信息或平息管制为条件,收取钱财,勒索钱财”,“虽然因同类手法犯罪多次受到处罚,但在累犯期间再次犯罪,犯罪性质很差”
接着,他判决道:“ A某承认所有罪行,正在反省,被告人的家人也请求从轻处理”,“但是考虑到大部分损失金都用于赌博,而且损失也没有恢复等,从而做出如上判决”。
编辑梓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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