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扩大外国人力” 韩外国工人:那就给我们换工作的自由
外国工人即使想换工作,也要被“限制变更工作场所”“想扩大外国人力,那就给我们自由吧”。
在引进雇佣许可制20周年之际,应该充分保障外国劳动者在雇佣上条件下不受歧视地工作的权利。特别是,很多人呼吁修改“企业变更制度”,使外国人力也能像国内人力一样自由地移动工作岗位。
6日,据雇佣劳动部和劳动界透露,移居劳动者们一直要求废除企业变更制度。移民劳动者在外国人雇佣法上原则上不得变更单位。有法令规定的事由时,例外允许变更,需经业主同意。
企业变更次数也受到限制。最初3年仅限于3次,再雇佣的情况下,在延长的就业活动时间1年10个月内,可以将企业更换为2次。政府的立场是,一直在扩大企业变更的理由。特别是,对于性侵等重大人权侵害,3天内允许紧急变更企业等,进行了制度改善。
但企业变更的门槛依然很高。例如,即使拖欠工资,工资的30%以上不支付2次以上的,才能允许企业变更。即使发生工伤事故,也只限于重大灾害或需要疗养3个月以上的情况,才允许更换企业。
如果外国劳动者和使用者对企业变更事由存在分歧,外国劳动者需要证明的程序上也存在难点。对于语言和文化陌生的外国劳动者来说,如果没有外部帮助,实际上很难证明。
作为再入境特例,如果是想重新进入的劳动者,就不得不更加犹豫企业的选择。特例制度是将再入境限制期限从6个月缩短到1个月。由于这种制度上的局限性,实际上因业主的不正当待遇或违反劳动条件而导致的企业变更件数只有一小部分。据韩国雇佣情报院资料显示,2018年制造行业外国劳动者变更总企业4万650件中,因不当待遇和伤害导致的事例只有347件(0.8%)。
联合国社会权委员会2017年建议废除移居劳动者工作场所变更制度。尽管有人批评这是“反人权制度”,但宪法法院主要理由是,如果外国工人在企业间可以自由移动,中小企业的稳定劳动力和政府的非法滞留者管理将变得困难,因此不可避免。
尽管如此,不断有人要求改善企业变更制度。在移民工会和民主劳总去年12月18日为迎接世界移民日而举行的纪念大会上,“保障外国劳动者企业移动自由”也是最核心的口号之一。
编辑肖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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