由于中国妻子要求离婚,一名40多岁的男子持凶威胁,被韩国法院判刑,上诉后最终减刑一年。
10日下午,大田高等法院刑事3庭(法官郑载五)推翻对被控杀人未遂的A某(46岁)一审有期徒刑3年6个月的判决,判处其有期徒刑2年6个月,减刑一年。
法官说,“被告人在与受害人争吵时试图用凶器杀人,但没有成功,因此理应受到严重指责。”“虽然被害人没有死亡,但导致死亡结果的可能性不小。”
“但被告人从立案侦查初期到上诉庭审,始终如一地对罪行供认不讳,并真诚反省,决心不再重蹈覆辙。”“受害人也找到被关押的被告人进行对话,接受被告人的信件等,被告人似乎已经很大程度上摆脱了精神和心理上冲击。”
同时,“被告人的真诚反省和态度等有助于受害人恢复所受到的冲击。被告人中途采取中断罪行的行为和止血等救助措施,并亲自向警方报案,坦白自己的罪行,这些均为有利的状态。”“考虑到受害人表示不想他在法庭上受到惩罚等,原审下级法院的判决过于沉重和不当。”
6月3日凌晨3点左右,A某在大田中区住宅与中国妻子B某(33岁)一起喝酒,B某提出离婚请求,A某持凶想要杀害妻子,后又停手。
据说当时,手持凶器的A某在听到B某向他求救“不要这样,我们两个都死了儿子怎么办”后,自行停止了犯罪。
据悉,2010年与B某登记结婚的A某一直以来长期实施家暴,B某对此不满离家出走,并以施暴等理由要求离婚,因此A某对B某有所不满。
一审法官判处A某有期徒刑3年6个月,称:“被告人过去多次反复实施家庭暴力,又对提出离婚的妻子构成犯罪,理应受到严重指责。”
A某不服一审判决,提起上诉,最高法院最终将其减刑一年。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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