盗用外国人身份开通1600张SIM卡卖给赌博网站经营者，4人被判入狱。
蔚山地方法院第一独立刑事厅26日宣布，以违反电信业务法的罪名将A某等4人分别判处10个月至2年6个月的有期徒刑。
从2020年10月到去年5月，他们未经同意盗用外国人名义开通了约1600张预付费SIM卡。
A某先通过朋友等人获得了外国人的护照或外国人登录证，然后将该外国人的个人信息发送给同党B某。
B某经营电信生意，他利用获得的外国人信息，填写虚假的预付费手机入户申请表，寄给电信公司开通预付费SIM卡。又将以这种方式开通的SIM卡出售给各种犯罪集团，例如赌博网站运营商等。
法官表示，“通过非法获取外国人个人信息、伪造虚假证件的方式，开通并出售大量手机SIM芯片，从中牟取暴利。”并陈述了量刑理由说，“尽管知道可能会造成社会问题，但依然进行了长时间的犯罪。”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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