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在韩国生活,如果一次性被罚500万韩元以上,或者5年间累计的罚款金额超过700万韩元,或者罚款的次数超过3次,都会成为被要求出境的对象。可是偶尔跟朋友喝个酒,喝完之后头脑一热酒驾了,怎么办?真的一定要被驱逐出境吗?
首先要确定的一点,如果真的不想出境,就一定不要酒驾。最近韩国的酒驾惩罚制度进一步变严,过去酒精浓度为1.0%是吊销驾照的水平,现在超过0.08%就会被吊销驾照。原本超过0.05%是失格标准,现在酒精浓度达到0.03%以上就会被失格。
罚款和惩罚标准也变严,之前酒精浓度0.2%以上的刑事处罚是从500万韩元以上到1000万韩元以下,但是现在罚款范围变成了1000万韩元到2000万韩元。之前判刑的标准是一年到三年的强制劳役,现在变成了2年~5年的强制劳役。
0.08%以上到0.2%之间的刑事处罚力度是判刑1~2年或者500万韩元~1000万韩元的罚款。而0.03%以上到0.08%的水平处罚力度是判刑1年以下或者500万以下的罚款。
虽然法律条文是这样规定的,但是在法官判刑的时候,根据辩词等各种因素判刑的力度也会有很大的出入。
但如果是完全醉酒或者发生交通事故了,想免除处罚基本可以说是无望了。而且酒精浓度越高,法院可能据此判断再犯的可能性很高。
但如果是初犯,根据发生事故当时的措施,测定的酒精浓度等各种情况综合判断,可能法院判定的情况会有很大的出入。被抓时,不要设想逃跑,老实认罪,甚至要主动认罪。如果有人因为事故受害,一定要积极的应对,跟受害者达成不处罚的协议。
还有如何能证明自己不是故意犯罪也十分重要,整个认罪态度一定要好,要表现出深刻反省的姿态。必要时应该找个有经验的律师来想办法尽量减少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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