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名中国国籍的年轻男子其父亲是韩国人,母亲是中国人,随父亲在韩国生活,但因犯罪被命令驱逐出境。他对此不服提起诉讼但遭到法院驳回。
据悉,20多岁的中国男子A某于2021年12月利用社交媒体(SNS)窃取他人个人信息后,在他人手机上安装远程控制程序,骗取579万韩元,被起诉参与电信诈骗。
此前的去年2月,他还使用中国支付系统“微信支付”购买和服用0.5克甲基苯丙胺,后被捕起诉。 当时他被判处有期徒刑1年6个月,缓刑2年并获释。
A某在2013年入境,与家人一起居住在韩国,在被定罪后,他收到了大邱出入境管理事务所的驱逐令和保护令。
面对要被驱逐出境,A某提起了诉讼。
A某表示,“我与电信诈骗的受害者已经达成协议,只是因为好奇心购买和服用了毒品。”并强调说,“父亲是韩国人,配偶母亲是中国人,从韩国人和外国人融合的角度来看,这是一个非常典型的案例。”
他争辩说,“考虑到自己长期居住在韩国,在中国没有亲人朋友,强制遣返令是自由裁量权的偏离和滥用,不具有社会规范的效力,在此前提下发布的保护令也是非法的。”
但是,法院认为出入境外国人事务所的处理是合法的。
据法院28日消息,去年11月,大邱地方法院第一行政庭法官对原告提起的诉讼作出原告败诉的判决。
法官说:“犯罪内容属于出入境管理法规定的驱逐出境理由,犯罪性质不能说轻。”“作为一名成年人,在中国生活了20多年,所以即便回到中国在那里的居住和生活也不会有太大的问题。”
并补充说:“即使原告因驱逐令而遭受无法留在韩国的不利,这也只是原告犯罪行为的结果。”“这不能被视为大于被告所追求的公共利益。”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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