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土交通部9日宣布,将从本月10日起展开规划调查,严厉打击外国人土地交易过程中的投机和非法交易行为。
法务部、国税厅、关税厅、农林食品部以及韩国房地产院全部参与了此次的打击行动。
此前,国土交通部于去年6~9月对外国人炒房进行了有计划的调查,共查出涉嫌违法行为567起。
此次将对2017年至去年底的14938笔境外土地交易进行调查。
重点查处上下合同、产权信托、权宜赠与等被怀疑为投机性的交易920起。 由于农地交易占其中的490件,国土交通部计划与农林畜产食品部合作,重点调查违反农业经营义务等农地违法行为。
在韩国,外国人的土地交易量每年稳定维持在2000起左右。
国土交通部表示,不断发现一些异常迹象,如有一名外国人购买多达92个地块,一名3岁的外国人购买土地。
截至去年,外国人的土地交易比例占总数的 0.32%(2,084例),但首都圈的比例更高,为 0.59%(1,114例)。
按国籍划分,中国人(54.9%)、美国人(23.2%)和加拿大人(6.3%)的交易量最多。
国土交通省宣布,将向国税厅、金融委员会和地方政府通报涉嫌违法行为,未来要将调查范围扩大至商住两用楼等非住宅交易。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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