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筑工人在作业时死亡,遗属是“居住在国外的外国人”,韩国有法律条文规定不承认死者有资格获得退职金,但韩国宪法法院裁定, 这条规定是违宪的。
宪法法院26日宣布,在对原《建筑工人法》第14条第2项的宪法申诉中,法官一致作出违宪裁决。
本次违宪申诉的申请人A某为越南籍女性,丈夫在韩国做建筑工人,给她寄生活费。 随后,2019年9月在建筑工地发生事故身亡,A某向建筑工人互助会申请退职金,但被拒绝,A某提起诉讼并提出违宪申诉。
原《建筑工人法》第14条第2项规定,将“在死亡时与日常或临时建筑工人共同谋生的幸存者”定义为符合退职金领取条件的人。 然而,在工人死亡时,“居住在国外的外国人遗属”被排除在领取退职金范围之外。 这符合《工业事故赔偿保险法》的标准。
对此,宪法法院表示,“判决对象条款无正当理由将‘在国外居住的外国人遗属’与‘韩国人的遗属’或‘在韩外国人遗属’区别对待”,“违反了平等原则”。
并接着表示,“在建筑工人退职金支付中,很难找到正当的理由,将《工业事故补偿保险法》规定的遗属补偿年金的规定准用判决条款。”
宪法法院还指出,“由于是一次性支付,因此与遗属补偿年金不同,遗属补偿年金必须不断检查是否维持领取福利的资格,需要确认遗属与死者的家庭关系,即使他们住在国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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