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1日起,租户(承租人)无需房东(出租人)同意,即可在全国所有地方政府查看是否有“未缴纳的地方税”。
行政安全部29日宣布,已完成对包含上述内容的《地方税征收法》和下属法令的修改。 作为打击全租欺诈综合措施的一部分,这项修正案将于下月1日生效。
该法案生效后,住宅或商铺的承租人就可以查看房东未缴纳的地方税。 如果有未缴税款,可能会导致房东丧失抵押品赎回权或房产被拍卖,在最坏的情况下,承租人可能无法取回押金而蒙受损失。
从承租人的角度来看,这是保障权益的必要制度,但直到现在,承租人要查看房东拖欠地方税的金额,必须得先征得房东的同意。
今后,如果租房押金超过1000万韩元,出租人可以在合同签订后至租赁合同期开始之日,无需征得出租人同意,随时检查未缴纳的地方税。 以前只能查询到出租的房屋所在地方政府未缴纳的地方税,现在可以查询出租人全国范围内所有未缴纳的地方税。
合同签订后,承租人如需查询房东未缴纳的地方税,可持本人身份证件和租赁合同复印件到市、郡、区税务部门等访问办理。 与承租人居民登录上住址相同的同居家人,或者承租人为法人时法人的雇员也可以申请查看。
行政安全部车官韩昌燮(音译)表示:“这项修正案的实施可以很容易的确认到房东是否有未缴纳的地方税,将有助于防止租赁欺诈。“
끼룩하우스10% 할인
끼룩하우스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5月 20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서울88맥주
20% Coupon

서울88맥주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4月 28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이남장명동점
10% Coupon

이남장명동점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4月 28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병아리김밥
최대 1,000원 할인

병아리김밥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4月 28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군자대한곱창 명동점
10% Coupon
군자대한곱창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4月 15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이삭토스트 명동성당점
1,000원 할인
이삭토스트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4月 15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당나라
Dinner Menu 10% Coupon

당나라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3月 31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족발귀신
Side food Coupon

족발귀신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4889-0513)
until 2024年 3月 31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차나드리 평일 자유이용권
10% discount coupon

차나드리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2795-9327)
until 2023年 7月 20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JR Hair
10% discount coupon

JR Hair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2795-9327)
until 2023年 6月 1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MIRRORMIRROR
Up to 50% discount

미러미러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2795-9327)
until 2023年 6月 1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
BOO Hiphop Lounge
Free Drink Coupon
Boo Lounge 사장님이 사인하신 제휴쿠폰입니다.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해 주세요
(문의 : 010-2795-9327)
until 2023年 6月 1日
出示此优惠卷可享受优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