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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下个月开始,如果签订全、月租合同后不申报,最多会被罚款100万韩元。如果签订了租房合同尚未申报,一定要在本月前完成申报。
全、月租申报制是2020年7月31日在国会通过的《租赁3法》之一。 保证金超过6000万韩元或月租超过30万韩元的全、月租合同,从合同签订之日起30天内,租赁人和承租人需义务申报合同内容。
但是京畿道之外的其他几个道的郡属地区不属于申报范围。 考试院等非住宅、宿舍和济州岛生活一个月的宿舍等短期合同也没有申报义务。
目前,“全、月租申报制”(租赁申报)2年过渡期即将结束,国土交通部决定从下月1日开始正式实施该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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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下个月1日开始,如果违反全月租申报义务,将按照未申报期间和合同金额,处以4万韩元到100万韩元的罚款。另外,如果虚假申报租赁合同,与合同金额等无关,也将被处以100万韩元的罚款。
如果在该法实施前的2021年5月签订了租赁合同,在2年后的本月签订了更新合同,也属于申报对象,因此最近进行合同更新的人要及时完成申报。
在过渡期间未申报者可能从下个月开始会被罚款,因此在本月之前务必全部完成申报。
国土部方面尚未确定对过渡期间的未申报事例是否征收罚款,预计将在本月末之前通过讨论决定。
申报方法是从合同日起30天内向附近的居民中心提交申报书或通过网上房地产交易管理系统进行申报。 通过“政府24″进行迁入申报的话,会连接到租赁申报菜单,还可以通过登记有当事人签名的租赁合同的方式代替申报。
很多房东担心租赁收入暴露,会遭到“税金炸弹”,因此有很多人不愿意申报。最近,以大学街为中心的房东,为了回避申报制,把月租降低到30万韩元以下,取而代之的是大幅提高管理费“变相收租”。
编辑梓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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