示意图。
因对生活感到悲观的中国母亲,试图杀害自己上小学的亲生女儿,在国民参与审判中被判缓刑。
12日,全州地方法院第12刑事部表示,对涉嫌杀人未遂和违反儿童福利法(虐待儿童)而被起诉的40岁A某判处有期徒刑1年4个月,缓期3年执行。
A某于去年7月14日上午4时许,在全北南原市住宅里用插排线缠住正在睡觉的小学生女儿B某的脖子,试图将其杀害,被起诉。
经确认,当时醒来的女儿大喊大叫,挣扎,在强烈抵抗下逃跑,A某最终犯罪未遂。
据调查,A某从熟人那里借了1.2亿韩元,但每月要支付的利息负担增加到600万韩元左右,因此A某在对人生感觉悲观后犯下了上述罪行。
A某陈述说:”我想如果我死了,孩子们该怎么办,我死了的话孩子们会更痛苦。”
A方面的律师主张:“被告人虽然想杀害女儿,但由于是自己中断了该行为,所以应该减轻或免除刑罚。”
对A某的一审以国民参与的形式进行了审判,7名陪审员一致认为A某杀人未遂和违反儿童福利法有罪。4人提出有期徒刑1年4个月,缓期执行3年,3人提出有期徒刑1年6个月,缓期执行3年的意见。最终反映陪审员意见的裁判部判处A某有期徒刑1年4个月,缓期3年执行。
裁判部表示:”被告人虽然有责任保护和养育年幼的受害者,但把子女尊贵的生命当作自己的所有物,试图夺走其生命,犯罪性质非常恶劣”,”使受害者不愿意跟自己最应该依靠和喜爱的被告人一起生活等,对受害者精神上的冲击非常大。”
接着,裁判部补充道。”但是,从被告人和受害者的年龄及身体能力的差异、社会观念来看,年轻受害者的反抗并不构成被告人完成犯罪的障碍。认为被告人停止犯罪属于自愿终止未遂,这是合理的。”
另外,因为受害者希望从轻处理,被告人(案发后)离婚后放弃了对子女的亲权和养育权等,可能会被驱逐到祖国中国,有可能与受害者分离,因此做出了上述判决。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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