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名60多岁的男性利用韩国百货店的商品券,谎称投资给中国人洗钱的事业可以赚大钱,骗取了41亿韩元,被判处有期徒刑6年。
23日,釜山高等法院刑事1部驳回了因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诈骗),在一审中被判处6年有期徒刑的A某的上诉。检察机关还驳回了以量刑过轻为由提出的上诉。
A某涉嫌与B某(50多岁,女)等共谋在釜山通过商品券销售事业进行诈骗,从2020年8月至2021年4月,从3名受害者那里分9次收取41亿韩元。
B某在进行数百亿韩元的商品券诈骗后,被关押在拘留所后,还曾以住院为借口逃跑。
他们宣传说,投资”中国事业”可以赚大钱。在向希望洗钱的中国人提供价值100亿韩元的韩国百货店商品券,每周可以稳定地获得0.4%的投资金,每周可以获得2~4次。为了招募投资者,还炫耀了与釜山地区著名资产家的交情。
但是该项目没有实体,他们也不认识可以固定销售巨额商品券的中国企业家。 最终,他们将从3名受害者那里得到的41亿韩元用于生活费或娱乐费等。
一审法院判决说:”被告人于2020年2月因贪污罪被判处有期徒刑8个月,缓期执行2年,缓期执行期间又犯下了罪行”,”与受害者没有达成协议,也没有为恢复损失做出任何努力。”
二审裁判部表示:”如果考虑到被告人和共犯之间的地位或作用等,将不可避免地受到严惩”,”但考虑到坦白了所有罪行,3年前接受了癌症手术,需要医疗管理等,一审的刑罚没有太重或太轻。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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