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决定建立合作机制,随时打击非法从国外带入资金进行房地产交易,并以此为契机,着手消除房地产市场的反向歧视。
国土交通部和韩国海关厅21日宣布,为阻止不断增加的利用非法海外资金炒作房地产的行为,建立透明、公平的房地产交易秩序,双方已签署业务协助协议(MOU),以便随时进行监督。
据国土交通部上月28日公布的“外国人炒房企划调查”结果显示,外国人购买房地产时涉嫌违法行为中“非法带入外资”类型占比较大(21.3%)。
与此同时,外国人可以通过本国银行获得贷款,比韩国人更容易获得资金,国内外居民之间的逆向歧视问题逐渐被提出,其中一些已经得到证实。
基于这些调查结果,国土交通部和关税厅推动了这项业务协议,建立永久合作体系,可以及时利用两家机构持有的房地产交易信息和外汇交易信息,促进有效执法。
根据协议,两组织同意对通报的涉嫌违法案件立即立案侦查,并定期分享调查结果。必要时,还决定对外国人非法带入境外资金开展联合打击行动。
此外,国土交通部每半年抽取境外资金非法输入疑似案件并向韩国海关提供相关数据,韩国海关同意与国土交通部及时配合。国土交通部要求审查被调查对象的外汇交易详情。
国土交通部负责人李元载(音译)表示,“外国人的非法房地产投机不仅扭曲市场价格造成市场不稳定,而且严重的房地产市场动荡会给韩国人带来一定的剥夺感。” “我们将与财政经济部密切合作,尽最大努力更彻底地管理外国人的房地产投机行为。”
韩国关税厅厅长尹泰植也表示,“我们将通过与国土交通部共享执法成果,努力巩固针对外国人炒房的跨政府合作体系。”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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