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务部表示,将改革现行的永驻权外国人地方选举制度。
法务部指出,目前的选举权基于互惠原则存在不对称,称“韩国向在本国居住三年以上的永久居民授予当地投票权,但大多数居住在国外的韩国人在国外没有投票权。”
并解释推动改革的理由说,“为了解决不合理问题,需要参照国外先进国家的永久居留制度,以互惠原则为基础,推动永久居留制度的改革。”
最典型的例子是中国。韩国给予在韩居住三年以上拥有永驻权的中国公民在地方选举中的投票权,而中国则不允许外国永久居民有投票权。
不过,法务部表示将通过收集各种意见来完善政策,而不是彻底改变政策。
现行法律授予年满18岁以上的外国人在获得永久居留 (F-5) 签证三年后,在地方选举中拥有投票权。
根据人民力量党议员郑佑泽办公室从国会预算办公室收到的数据,截至今年3月,共有126,668名外国人拥有地方选举投票权,其中99,969人(78.9%)是中国人。
如果外国人永驻权居民的选举权被取消,预计将有多达10万华人选民失去投票权。
然而,与整体投票率相比,外国永久居民在地方选举中的投票率较低。 2010年外国永久居民的投票率为35.2%,2014年为16.7%,2018年为13.5%。同期韩国整体投票率分别为54.5%、56.8%和60.2%。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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