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10人以下的企业工作的艺术人和劳务提供者只要满足收入要求,就可以获得雇佣保险费支持。
劳务提供者是指以个人名义向用人单位提供劳务的独立承包人,与用人单位具有一定的从属关系,但属于依赖性的个人经营者,不符合劳动者的身份和要求。如保险设计师、家庭教师、快递员、访问销售员、货物车主、建设机械从业人员、学院老师、代驾等均属于劳务提供者。
政府在13日的国务会议上审议并表决了《雇佣产灾保险费征收法施行令》修正案,旨在放宽对艺术人和劳务提供者的社会保险费支持条件。
通过Durunuri项目,政府补贴工人和雇主支付的就业保险费和国民年金保险费,最高补贴 80%,最长可达三年。 支援对象是在10人以下的单位工作月收入在230万韩元以下的劳动者、艺术人、劳务提供者。
之前,由于“工作场所要求”,让许多艺术人和劳务提供者被排除在支援之外。 由于工作性质的原因,他们在一个工作场所工作的合同期很短,而且薪酬是根据个人的专长和绩效来确定的,与工作场所的大小无关,因此对工作场所的要求是一个不合理的标准。
对此,雇佣劳动部准备了一项修正案,允许艺术人和劳务提供者只根据收入就可以领取雇佣保险费,与企业的规模无关。 雇佣保险费仅支援给从业人员。
雇佣劳动部表示,“通过这次修订,我们预计明年将有更多的艺术人和劳务提供者能够获得额外的支援。”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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