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个没有人的地方,放了一瓶未开封的饮料,正好饥渴难耐打开喝了一口,会受到惩罚吗?如果饮料的主人大方一点,可能这瓶饮料会送给你,毕竟不值多少钱。但是如果遇到了一个定要追究到底的主人,那可能就倒霉了,因为最终会被法院判盗窃罪!
2021年7月14日晚上8点30分,A某(54 岁)在从首尔中区某建筑物一楼大厅往外走时,在一张简易桌子上发现了一瓶黄瓜绿茶饮料。据悉,这瓶饮料价值1800韩元。
A某看了看周围的情况,打开饮料的盖子,喝了几口,又盖上盖子将饮料瓶放在原处,离开了。
最终,A某被以盗窃他人财物罪移交审判。
在一审庭审中,A某承认自己饮用了该饮料,但认为该饮料为废弃饮料,无意非法获取。
但是,一审结合“饮料是新的,未开封”的证词和CCTV拍摄的视频等证据,判处他有罪,A某被判50万韩元罚款和缓刑1年。
A某对此不服提出上诉,但上诉庭保持原审判决,也判A某盗窃罪成立。
在上诉过程中,A某否认故意占有别人饮料的指控,称“如果有人把饮料喝喝放在某个地方然后离开,从其他人的立场上看可将其视为扔掉的行为。”
然而,上诉法院表示,“如果A某认为饮料是被遗弃的,他就不会在喝之前四处查看,也不会将他喝过的饮料盖上盖子并放回原处。”他是想通过观察外界情况看是否有目击者,因此被判处有罪。
法院还表示,“放置饮料的桌子上摊着一张访客名单,旁边还有椅子。”“A某可以由此充分知道这里有上夜班的人在工作,饮料是上夜班的工作人员所有。”因此驳回了A某的上诉。
由此可见,在韩国,别管是地上掉了一万韩币还是桌子上放了一瓶没人喝的饮料,都不可占为己有,以免因小失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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