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往换钱所的外国人。(newsis)
最快从今年6月开始,无需证明材料的海外汇款限额将从每年的5万美元提高到10万美元。
由于韩国目前的现行外汇法是在1999年制定的,而如今韩国的国内生产总值增长了2倍多,留学、旅游、个人转移收入支出增长了5倍,也出现了新的支付结算方式、交易方式和与外汇交易相关的金融行业,外汇交易的不便正在扩大,因此,韩国政府认为是时候改变现行的外汇制度了。
根据10日公布的“外汇体制改革方向”,居住在韩国的公民的海外汇款限额将从每年5万美元扩大到10万美元,无需复杂的验证程序。
此外,与资金交易相关的需要事先通知银行的种类将从目前的111种大幅减少至65种。
目前,企业年借入外币资金超过3000万美元(380亿韩元)时,需要提前向企划财政部报告,该数额将扩大至5000万美元(632亿韩元) .
取消现行外商直接投资临时报告制度,纳入每年一次的定期报告制度。 报告内容也大幅减少,减轻了企业事后报告和外汇银行管理的负担。
进一步完善了处罚制度,对违反资本交易报告义务处以罚款的标准从2万美元扩大到5万美元以上。 对违反事前报告等程序性义务的处罚标准加倍。
大型证券公司也将能够为企业提供货币兑换服务。直接连接外汇计算机网络并建设系统和人力扩展等基础设施的综合金融投资公司将能够为人们和公司兑换货币。
证券金融也被允许参与掉期市场。 目前,证券金融无法在掉期市场与外汇经纪商进行交易,因此在获取外汇和提供流动性方面存在限制。 如果制度改革,将拓宽因信用等级低而无法与银行交易的证券公司的外汇采购渠道,掉期市场供需失衡的局面有望得到缓解。
为使有条件的金融机构能够开展外汇业务,取消银行、证券、保险等业务板块的划分。政府计划将资本交易事前报告转为事后报告,减轻外国直接投资事前报告的负担。
为了在发生危机时加强政府措施的有效性,对“保障”制度进行了全面改革,并引入了以经济安全为目的的独立金融制裁。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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