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家麻辣烫餐厅的中国老板伪造共同代表的私人文件获取了1500万韩元的新冠损失补偿金,被判处罚款。
首尔东部地方法院第11独立法庭23日宣布,以伪造文件罪名,对33岁的中国公民A某(33岁)处以300万韩元的罚款。
根据判决书,A某从2017年起同中国人B某在首尔广津区共同经营一家麻辣烫餐厅,B某于2020年退出合伙。但是营业执照上B某仍然注册为共同代表,并且需要B某的委托书才能让A某获得中小企业部给予的“小企业主损失赔偿金”。
虽然A某拜托B某给予委托书,但遭到拒绝。2021年11月,A某未经B某的允许,在申请损失赔偿相关的委托书中写下了B某的姓名、居民登记号码等个人信息,伪造了委托书。并将伪造的委托书作为附件提交至“中小企业损失赔偿.kr”网站,欺骗首尔地方中小企业厅公务员,获得约1500万韩元的赔偿金。
法官表示,“被告的犯罪罪责不轻,但考虑到本案的赔偿金是应归于被告人的赔偿,被告人之前无其他犯罪记录,从而进行了综合量刑。”
记者李如文报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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