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教育部副部长张相允8日表示:“为阻止大学学费上涨,没有讨论减少财政支援等追加措施。”
虽然维持冻结学费的基调,但如果提高学费或减少校内奖学金,就不能得到国库支援的国家奖学金Ⅱ类型事业。
8日上午,张副部长在政府世宗大厦举行的2023年国家奖学金支援基本计划新闻发布会上,被问及上调学费对大学的财政支援事业有不利的制裁方案等时,他表示:“没有讨论到这些。”
张副部长表示:“即使大学提高了学费,也是经过学费审议委员会(等审委)程序后上交的”,”除了国家奖学金Ⅱ类型支援条件之外,没有讨论其他制裁手段”。
张副部长当天表示:“感谢在困难的条件下冻结或下调2023学年度学费的大多数大学”,”对决定上调学费的部分大学表示遗憾”。
虽然教育部出面阻止高物价加速学费上涨,但实际上并没有能够阻止大学试图提高学费的政策手段。
张副部长表示:”因为物价上涨率本来就提高了,所以允许上调的法定限度也提高了,确实出现了导致很多上调的原因”,”但国家奖学金Ⅱ类型也很难起到抑制学费上调的有效作用”。
大学根据高等教育法上限制,今年学费可以上调到之前3个年度平均消费者物价上涨率的1.5倍4.05%。 去年因高物价,比前一年的上限的1.65%比较,大幅上涨。
平均消费者物价上涨率从2019年的0.4%、2020年的0.5%、2021年的2.3%上升到2022年的5.1%。
财政当局等预测今年的消费者物价上涨率会进一步上升,因此有人预测明年的学费有可能上升到5%。
张副部长表示:“虽然不能计算出准确的数值,但预计明年也会成为上调的诱因。”
对于有人指出政府的放宽限制基调是大学学费上涨的信号,他解释说:“虽然可能会被评价为’摇摆不定’,但由于经济状况急剧变化,情况有所变动。”
他还表示:“新设了高等终身教育支援特别会计,努力扩充困难的财政,扩充了1万7000亿韩元左右”,“在进行(财政)支援事业时,扩充到了提高大学预算执行裁量性的方向,考虑到这一点,大多数大学跟随政策采取对学费不上涨的方案”。
编辑梓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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