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果债务太多偿还不起,只要符合条件,在韩国的外国人也可以进行个人破产和回生。
根据韩国《债务人回生和破产相关法律》第二条(外国人于外国法人的地位),外国人或外国法人适用该法律时,与大韩民国国民或大韩民国法人具有相同的地位。
也就是说,外国人在韩国也可以申请个人破产,有持续的收入时,可以申请个人回生。
个人回生制度和申请资格
个人回生程序启动,就可以防止债权人扣押、催促等追讨行为,而且与债权人的同意与否无关,根据法院的判决,利息可以减免10%,本金最多可减免90%,对家人也没有什么不利影响,信用不良记录也会被解除,只是无法和以前一样进行金融活动。
申请的条件是,债务至少在1000万韩元以上,总债务金额无担保债务10亿韩元,担保债务15亿韩元以下,而且现在的债务比财产金额高很多。作为个人债务人在韩国有固定收入,以后也持续反复的会有获得收入的可能性,剩下的10%在3年内(特殊情况5年内)每月慢慢偿还的形式。
如果没有工作,也没有偿还债务的能力,就无法申请个人回生,可以考虑申请破产。
外国人申请个人回生需要的材料
1.可以确认本人的印鉴证明书
2.可以确认在韩国居住的外国人登录事实证明书
3.能证明所得和财产金额的材料。(如,车辆登录原件、银行流水交易书、房产合同复印件、保险预计解约返还金确认书、在职证明书、所得金额证明书、负债证明书等)
根据个人情况不同,需要的材料也不同。
因为个人回生基本上韩国人自己也很难办理成功,多数需要寻找法律上的帮助。可以通过法务法人或专门的行政士等进行咨询,并进行彻底的准备。
如果是结婚移民者申请个人回生,是多子女家庭或者是基础生活费领取家庭,或属于低收入家庭等,在申请个人回生时会相对比较有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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